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논란, 미국이 즉각 반대한 진짜 이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문제가 국제 외교 무대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60일간의 무료 개방 기간이 끝나면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세계 원유 무역의 핵심 통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수수료 문제가 아닙니다. 해협을 누가 통제하는가, 국제법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그리고 에너지 패권의 판도는 어디로 흐르는가라는 훨씬 큰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이 갖는 숫자적 무게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는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량은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20%,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교역량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루 통과 물동량은 약 1,700만~2,100만 배럴 수준으로, 이는 미국 하루 소비량(약 2,000만 배럴)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불과 33킬로미터에 불과하며, 실제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항행 가능 수로는 각 방향 3킬로미터 내외입니다. 이 좁은 수로 하나가 막히거나 비용 장벽이 생기면 국제 유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2019년 이란의 유조선 나포 사태 당시 브렌트유 가격은 하루 만에 15% 이상 급등한 전례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들은 모두 이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출합니다. 사우디는 킬로미터당 일부 물량을 우회할 수 있는 얀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수출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량입니다. 즉, 호르무즈가 막히거나 통행 비용이 급증하면 대안이 사실상 없다는 뜻입니다. ⚖️ '국제수로' 논쟁, 법리적 구조를 해부하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발언의 법적 근거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있습니다. UNCLOS 제37조부터 제44조는 '국...